[발언대] 정치개혁 유권자 손으로/이명행<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지난 3월12일 공포된 개정 선거법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각 당과 총선 출마자들은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연일 언론에서 발표하는 위법 선거운동 사례를 보면 그런 다짐들이 진심이었는지 의심스럽다.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시도한 후보자와 운동원들이 구속되는 모습과 위반행위가 2000건이 넘는 등 과거 선거와 비교하여 2.5배나 많아졌다는 기사를 접하고 지금까지 정치관계법의 잘못을 탓해온 정당과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법을 엄정히 집행하여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언론,학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올바른 선거의식을 함양하고,정당·후보자는 상대 정당·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지양하고 실현가능한 정견·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정견·정책선거가 실현돼야 건전한 선거풍토의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자세일 것이다.

유권자는 금품·향응 제공에 현혹되지 말고 선관위와 각종 언론기관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후보자 관련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과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언론기관에서는 선거보도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방·흑색선전이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등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검증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시민·종교단체 등의 대표자는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 정치풍토를 새롭게 탄생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유권자들이 동감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는 준법선거 구현을 적극 유도하고,유권자에게는 깨끗한 손으로 바른 선택을 해 주도록 선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