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찍을 사람이 없어 기권하겠다고?/강형기 충북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

공중목욕탕의 탕 속에서 목만 내밀고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낯선 사람이 대뜸 말을 걸어왔다.탄핵정국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것이었다.요사이 유행하는 소위 반신욕이라는 것을 하고 있던 그는 애초에 내 말은 들어볼 생각도 없었다는 듯 내가 말할 틈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 놓았다.온탕의 열기에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정치요,탄핵이다.

나는 그 숨막히는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지겹고도 시끄러운 정치변설로부터 벗어나려고 일어났지만 곧장 다시 붙들리고 말았다.탕을 나오면서 “총선에서 찍어줄 사람은 결정했느냐.”고 물어본 것이 그만 화근이 되었다.그는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냐는 듯 얄궂은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헛수고하러 가느냐.”며 또다시 앞뒤도 없는 장광설을 시작했다.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좀 전에 내가 이야기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또다시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그렇게도 정치 때문에 나라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하던 그가 투표를 하지 않겠다니 말이다.

우리 주위에는 앉는 자리마다 정치와 정치가를 논하면서도 정작 때가 되면 투표마저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모처럼 만나는 친구와 술집에서도,심지어는 목욕탕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도,그리고 온통 무엇이 잘못되면 무조건 정치부터 찾던 사람들 중에서도 왜 기권자가 나오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의 선택 행위와 처신에 대하여 그 인과관계를 따져가면서 평가하기보다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또한 정치를 그저 관객의 입장에서 즐기려 하는 ‘관객화’ 현상도 노골화되고 있다.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먼 곳이 아닌 내 자신과 이웃에서 비롯된다.이웃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방관하고 현실의 정치행위를 관람하듯 보고 있는 사이,우리의 정치는 아무 말 없이 관람만 해야하는 ‘극장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하나의 사회에서 그 대표자를 뽑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원시사회에서는 주먹이나 완력으로 대표자가 선발되었고,정치후진국에서는 총알이나 대포라는 무력행사를 통해서 지도자가 등장하기도 한다.선거는 정치지도자의 교체 수단으로써 탄환(彈丸) 대신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제도이다.그러나 이러한 선거의 의미를 결정짓는 핵심은 유권자의 참여의식이다.바람직한 선거풍토를 위해서는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당국의 공명선거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권들의 성숙한 주인의식이다.

주인으로서 유권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투표를 하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한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기권을 하는 이유도 다양하다.내가 찍어 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다.자신이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대세는 마찬가지라는 정치적 무력감이나 투표를 한다고 해도 정치가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정치불신도 한몫을 한다.최근에는 투표보다도 더 급한 용무가 있다며 휴가를 떠나는 사람,그리고 정치나 선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무관심층도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권도 하나의 정치비판이요,정치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그러나 우리는 기권이라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선거는 우리의 생활방식과 정치의 존재방식을 결정짓는 것이다.

따라서 기권이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생활이나 정치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백지위임을 하는 행위이다.

물론 우리 시대의 선거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닌지도 모른다.사실 오늘날 선거는 출마한 사람 중에서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제도가 되어버렸다.그러나 확실한 사실은,기권이란 출마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뽑히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그래서 기권은 공동체에 죄를 짓는 것이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