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촛불집회와 강장관/손성진 사회교육부 차장

군인이나 경찰지휘관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때의 ‘재상’들은 통치권자의 수족이었다.시키면 시키는 대로,아니면 스스로 독재자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을 으르기도 했고 회유하기도 했다.

국무위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강금실 법무장관의 언행이 최근 파문을 일으켰다.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철회’를 언급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만난 것은 온당치 않았다.강 장관의 뒤늦은 해명처럼 탄핵과는 무관한 만남이었다 해도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장관의 직분은 혼란을 수습해서 나라가 정상궤도에 복귀하게 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어느 한쪽을 편들어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강 장관이 ‘노무현 살리기’에 나섰다는 의심을 받으며 분주히 움직이지 않아도,국회의 탄핵 의결이 부당한 것이었다면 헌법재판소가 합당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헌법재판소나 국회,장관보다 더 높은 곳에는 국민이 있다.노 대통령과 야당중에 누가 잘못했느냐의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은 국민의 권한이다.강 장관의 생각이 국민의 생각과 같다 해도 그가 나서기 전부터 국민은 이미 정의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다.장관이 독재정권기의 관료처럼 대통령의 대변자가 되어서 옹호할 필요가 없는 시대인 것이다.우리 국민은 이제 무지몽매하지 않다.장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다.

촛불 집회에 나온 한 40대 시민은 말했다.“찬탈 수법이 좀더 교묘해진 것을 제외하면 ‘6월항쟁’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자발적인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우리 국민은 민주화를 거치며 축적된 의식과 세계정세를 정확히 보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학습을 많이 했고 깨어 있습니다.”

광화문의 촛불 행렬을 보며 국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사실 국민이 탄압받고 착취당할 때도 이 헌법 제1조 2항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국민은 억압을 당하다가도 최후의 순간에는 늘 힘을 합쳐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지금 광화문은 이런 상황이다.봉오리 속에 숨어 있던 민중의 힘이 위기의 찰나를 맞아 개화하고 있다.대다수 지역구에서 현역의원이 뒤바뀌는,정치의 대변화가 일어날 조짐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를 때 어떤 결과가 되돌아오는지 보여준다.정치 권력층은 국민의 뜻,여론의 방향을 알고자 늘 노력해야 한다.국민과 교감해 민의를 정확히 정치에 비추어 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일임은 물론이다.광화문은 지금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어린이들도 촛불을 들고 어른들을 배우고 있다.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은 폭력을 쓰지 못한다.서울대의 한 교수는 예전 학생운동이 선동적 의미가 강했다면 이번 집회는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에 자율적으로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선동과 파괴가 아니라 비폭력 평화적인 수단으로도 의사를 전달하고 역사를 돌릴 수 있음을 국민 스스로 깨우치고 있다.

“광화문 거리에 앉는 것은 과거엔 생각도 못했습니다.저 공간은 닫힌 공간이었고 열고 들어가 쟁취하려는 대상이었습니다.지금은 저렇게 많은 민중이 앉아 있는,열린 공간이 됐습니다.”(촛불집회에 참가한 30대 회사원)

정치인들은 정쟁으로 얼룩진 의사당을 박차고 광화문으로 나와 민심을 읽어야 한다.‘민심은 천심’‘민중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는 동서양 격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위정자들은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손성진 사회교육부 차장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