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자업자득과 사필귀정/김경홍 논설위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역사에서 이런 유형의 가정이란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하지만 훗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나 정치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몇가지 가정을 해보자.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재신임을 묻겠다.”든가,“10분의 1이 넘으면 은퇴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또 지지모임의 장외 행사에서 노란 목도리를 두르고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 달라.”든가,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총선에서 신임을 묻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사태가 벌어졌을까.

나아가 노 대통령이 특정정당 지지 논란에 대해 사과했더라면.또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지 않고 박관용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정당대표들과 대화에 나섰더라면 탄핵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까.지금 와서 이런 가정과 결과 예측이 공허할지도 모른다.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교훈은 있다.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결과를 상대방의 선택에 맡기고 말았다.탄핵사유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이미 노 대통령은 반대당과 국민들에게 ‘재신임’이라는 최면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대통령직을 걸지 않고 정치개혁이나 정부개편 등을 걸었다면 결과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일언기출 사마난추(一言旣出 駟馬難追)라던가.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사두마차도 따라잡기 어렵다는 뜻이다.말이 씨가 된 것이 아닌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도 여론의 대부분은 ‘대통령이 사과는 해야 하지만 탄핵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대부분의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다.그런데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고,오히려 총선에다 신임을 걸었고,야당들은 탄핵하고 말았다.어느 쪽도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탄핵안 투표과정에서 두차례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외쳤다.6선 의원에다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지낸 박 의장은 누구보다 청와대와 국회를 잘 아는 사람이다.두달 뒤면 정계를 은퇴할 사람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본회의에서 경호권까지 발동하며 왜 꼭지점에 섰을까.

박 의장은 지난 1월 서울신문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우리는 이중적으로 주권을 위임해요.이중적 정통성이라고도 하고.대통령 선거에서 일부를 위임하고,대통령이 천사일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머지를 위임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그런데 이런 장치를 하나로 묶자는 게 총선에 신임을 결부시키는 것인데 기본 원리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 의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만약 그렇게 하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자업자득이란 말이 나온 단초가 될 수 있을지 박 의장에게 묻고 싶다.

정치인은 혐오스러울 수 있어도,정치 자체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다.정치는 법보다도 범위가 크다.법으로 따질 수 없는 일들을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그런데 대통령은 정치를 할 대목에서 법을 따졌고,국회도 정치보다는 법대로 했다.법대로 한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한 전직 대통령은 탄핵사태를 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했다.자업자득이라는 말은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과거형이었지만 앞으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 현재진행형이다.사필귀정도 마찬가지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