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부안 ‘사적 투표’의 공적 의미/이시재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

핵폐기물처분장을 둘러싼 부안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지난 2월 주민 투표로 절정에 달하였다.정작 처분장 예정지인 위도에서는 찬성파의 반대로 투표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과 반대로 부안군 주민들의 분명한 의사는 확인된 셈이다.투표와 개표는 대단히 순조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뤄졌다.

주민투표 추진측은 투표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다.각 면 단위에서의 합동 토론회의 개최,정확한 주민 명부의 작성과 투표 통지,투표 관리를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활용 등 혹시나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이 있을까 하여 철저한 관리체제를 갖추었다. 투표소마다 40여명의 변호사들이 배치되었으며 700여명의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관리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투표를 사적인 투표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였고,7월에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면 부안에서 다시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주민들의 투표는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행위’라는 것이며 법에 근거하면 ‘공적 선거’가 된다는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은 투표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한다.그러나 투표 행위의 형식은 반드시 정당성의 내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정당성의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이다.정치 시스템이 생활 세계의 감성과 가치를 표현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공공의 권력은 그 자체로서는 정당성을 생산해 낼 수 없고 항상 생활 세계에서 정당성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그럼에도 권력이 그 정당성의 원천인 주민들의 생활 가치와 감성을 부정해 온 것이다.

이제 부안의 주민들은 권력의 정당화를 위해서 사용된 투표 행위를 주민 스스로 동원함으로써 주민 파워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었다.권력의 도구이었던 투표 행위를 주민 권력의 확인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이다.부안 주민들의 투표 행위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진정한 공공성은 주민들의 생활가치와 감성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주민 스스로 결정한 주민투표는 앞으로 지역주민 갈등의 해결의 한 방법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비록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의 결과는 공공성의 집합적 표현으로서 의미를 상실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는 주민들의 이러한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때로는 이를 제도화하여 지원하여 민주주의 내용을 살려낼 필요가 있다.



투표함이 모두 개표장에 도착하자,핵폐기장 반대운동의 대변인 고영조씨는 ‘통치의 시대가 끝나고 자치의 시대가 시작되다.’로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타이틀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이 운동을 이끌어 온 지도자의 한 사람,문규현 신부는 투표 날 하루종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북받쳐오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지역 주민들이 모두 갖고 있는 공통 경험,그 경험에서 나온 공감의 눈물이었다.지난 7개월간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등 생각해 보면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순간들이었을 것이다.이 공감의 눈물이야말로 지역 사랑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성의 기반이다.

이시재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