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6자회담과 한국의 역할/이철기 동국대 교수·평화연대 공동대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차 6자회담이 25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린다.본질적인 해법이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나,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2차 회담 개최에 합의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과 미국 모두,일단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6자회담의 교착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불리한 환경이 강화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부시가 재선될 경우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부시의 입장에서도 북한 핵문제의 악화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북한이 핵개발 선언과 같은 추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대선 정국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대화의 채널을 열어 두면서 대선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2차 회담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을 완전한 폐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입장을 상호 표명하는 것이다.또 핵의 완전한 폐기에 앞서 우선 핵동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 협상과 관련해 가장 큰 변수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이다.결과는 예측불허 상황이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 핵문제 해법은 달라질 것이다.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세를 굳히고 있는 존 케리 후보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다면,미국의 대북정책은 계속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북한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부시가 재선된 2005년 한반도엔 전쟁의 먹구름이 감돌 것이다.

네오콘의 입장에서 북한과 리비아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정책적·전략적 차원과 전술적 차원의 차이이다.‘북한위협론’은 일방주의 정책의 주요한 명분이다. ‘북한핵의 위협’은 선제 핵공격전략을 지탱해주는 구실이 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의 명분이 사라진다.따라서 ‘깡패국가 북한’ 혹은 대량파괴무기(WMD)를 확산시키는 북한이 계속 필요하다.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북한으로서는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할 것이다.그러나 부시가 재선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부시가 낙선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미국의 대선 결과에 북한 자신의 운명과 한반도의 장래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부시가 재선되더라도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강경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좀 더 ‘통 크고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북한은 동결 해제했던 원자로 등의 재동결과 이 시설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수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들은 북한에 불리한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것이다.

한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자주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한·미 공조라는 미명 아래 미국에 주도권을 내주고 미국의 강경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

북·미간에 타협이 가능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놓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이 요구된다.또한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평화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