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낙천·낙선운동의 의미/정현백 성균관대 교수·사학

한 국회의원의 소신에 입각한 의정 활동도,혹은 ‘의사(擬似) 시민단체’가 보여주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 역시도 공공성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비판되거나 거부돼야 한다.

총선환경연대와 총선여성연대가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이제 시민운동에 의한 낙천·낙선 운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하고 있다.이어서 총선시민연대·물갈이연대·파병반대국민연대 등이 낙천·낙선 운동 혹은 지지 당선 운동에 착수할 예정이어서,이제 유권자 운동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현상을 두고,일부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하루 건너 낙천·낙선 혹은 당선 대상 명단이 세간에 돌아다닐 것이고,이는 오히려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2000년 총선연대 당시와는 달리 이렇게 다양한 시민운동이 다양한 리스트를 발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분열상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달리 해석하자면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오랜 군부 독재 아래에서 살아온 우리는 모든 것이 통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돼야 안심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과거 2000년 총선연대 당시에는 하나의 연대기구 형식으로 결집됐고,정치 개혁의 쟁점도 부패정치 청산에 집중됐다.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 발전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어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세계 105위다.또한 성장 위주의 무자비한 개발 정책에 대해 녹색 정치를 희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아졌다.군사안보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평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이런 목소리의 배경에는 1만달러 시대를 넘어선 한국 국민이라면,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더불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낙천·낙선 운동의 과제는 우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사이버 시대에 들어올수록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일상의 정치는 고도로 복잡해져서 전문가의 식견 없이 국민은 당면 문제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국방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새만금사업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절차와 정보 공개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 공개는 불가피하다.또한 시민운동 단체의 정보 공개 과정은 대체로 전문가나 활동가의 집단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 개인의 견해보다는 공익성이 더 높다.

지난 4일 발표된 낙천 리스트에 대해 해당 정치인들은 ‘소신에 입각한 의정 활동을 근거로 낙천 운동을 펼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혹자는 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제기했다.이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획일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이다 보니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해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그러나 모든 다양성이 다 인정될 수는 없다.한 국회의원의 소신에 입각한 의정 활동도,혹은 ‘의사(擬似) 시민단체’가 보여주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 역시도 공공성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비판되거나 거부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낙선 운동의 기준과 관련해 호주제가 시빗거리로 떠오르는 것은 유감스럽다.한국의 호주제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한 봉건적 유제일 뿐 아니라 호주제의 여러 폐해는 반인권적이다.

늘 우리 사회가 겪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집단 이기주의가 극심하게 표출되고 있는 점이다.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우리가 싸워서 얻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하지만,그 집단 이기주의가 때로는 심각한 우려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집단적인 힘에 밀려서 정책이나 법안이 결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이런 황당한 현실에 처한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매 사안마다 그것의 공익성을 따져보는 엄격성이 요구된다.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이 제공하는 낙천·낙선 리스트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