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부개혁의 중요성과 노무현정부/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한때 신에게서 모든 것을 구하던 인간은 이제 정부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있다.밤길을 가다 웅덩이에 발목을 삔 취객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웅덩이를 방치한 책임을 지라고 윽박지른다.사랑하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남자는 한강 철교 위에 올라가 도망간 여자를 찾아내라고 경찰을 향해 소리친다.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도대체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시하라며 국가를 향해 외쳐댄다.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끝없이 커져 가는 것만 같다.오죽하면,대통령도 못 해먹겠다고 했을까.

1979년 이후 세계화의 물결이 몰아칠 때,각국이 국가 발전을 위한 일차적 과제로 설정한 것 역시 정부 개혁이었다.세계화로 인해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 지자,이들 생산 요소들의 한계 생산성이 경쟁 국가간 대단히 유사해졌다.예컨대,자본만 하더라도 소로스(Soros) 펀드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 하루에도 몇 나라를 옮겨 다닌다.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하고,수출이나 수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요소는 정부밖에 없다.

가장 개선이 어려우면서도,국가 사회의 발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 정부인 것이다.실제로 1979년 이후 세계에서 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해온 나라들이 높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영국에서는 1979년 대처 총리가 집권하여 정부 개혁을 선창하였고,미국에서는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정부 개혁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뉴질랜드나 아일랜드,캐나다 등 영미 계열의 국가들이 정부 개혁을 선창해왔고,이들 국가들이 상대적인 경쟁력의 제고를 과시하여 왔다.

한국에 있어서는 건국 이후 최근까지 모두 40여 차례의 정부 개혁이 단행되었다.역대의 모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 개혁을 시도하였고,하나의 정권이 출범하면 예외없이 정권 초기에 대규모의 개혁이 단행된 셈이다.그러나,우리는 대부분 정부 부처간 조직의 통폐합이었다.부처간 조직의 통폐합은 조간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뉴스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내용적인 효과는 없는 메뉴이다.정부 부처간 업무의 분장은 나라마다 상이한 것이고,여건에 따라 조직 편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 개혁에 있어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조직 개편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고,무리한 구조 조정을 시도하지 않았다.또,정부 개혁 프로그램간 연계성이 부족했음을 간파하고 로드맵을 만들었다.현명한 시작이었다.그러나,그 이후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출범 1년을 맞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세가지를 필요로 한다.

첫째,정부 개혁에 대한 지적(知的) 헤게모니의 확보이다.개혁의 담론을 주도하고,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합의를 획득해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이상과 내용을 분명한 메시지로써 전달해야 한다.둘째,현재로서는 개혁의 전선이 너무 넓다.참여와 형평성,성장 등 모든 토끼를 다 겨냥하고 인사,조직,재정,정보화,산하 단체,수도 이전 등을 망라하고 있다.여기서 발생하는 전방위적 충돌을 노무현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선택을 통한 집중이 불가피한 시점이다.셋째,개혁 추종세력을 정부 부처 내에서 조직화시켜야 한다.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어떤 정권이 새로 출범한 후 초기 2년 정도밖에는 개혁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임기의 절반만 지나도,개혁 추진팀이 국장급 공무원 하나 불러 따지고 개혁을 강요하기가 어려워진다.결국 초기 2년 정도에 걸쳐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개혁’을 시도해보고,나머지는 일상적인 ‘민원 해결’이나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이제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시계는 1년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