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3만 가구 빈집...LH 손실액 350억원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등 두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주택이 2021년 9월 24일 현재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실 제공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손실액이 354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 3152가구(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만 7367가구,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5785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5만 2484가구 가운데 5642가구는 세입자를 채우지 못했다. 50㎡ 이상 임대주택은 1만 7615가구 중 미임대는 108가구에 불과한 반면, 50㎡ 미만 소형 주택은 3만 4869가구 중 미임대 물량이 5642가구에 이른다. 전체공실 5750가구 가운데 소형 아파트 공실(5642가구)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 가구수 늘리기에 급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애초 계획(14만 1000가구)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 가구를 공급했다고 밝혔었다.

이 의원은 “LH가 제출한 내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물량 대부분이 50㎡ 미만 소형주택이고, 50㎡ 이상 주택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