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일단 보류…정부 “이번주라도 발동 가능”

6일 국무회의서 안건 상정 안돼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자극 우려
정유·철강 업계 피해 날로 확산
산업부 모니터링하며 시점 검토
국토부는 업무 복귀 조사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유·철강 업계의 피해가 날로 확산되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일단 피해 규모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피해가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해 이번주라도 즉각 발동할 수 있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초강경 기조를 지속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데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노동계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주요한 이유로 분석됐다.

이날 예정대로 경기 의왕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가 열렸지만, 우려했던 극도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대오가 흐트러진 데다 서울지하철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등이 파업을 철회하고 대형 사업장 참여도 줄면서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산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총파업?투쟁결의 대회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부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총파업?투쟁대회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2.6 연합뉴스

당장의 노정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은 피했지만, 그사이 정유·철강 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 접어든 이날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 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오전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85곳이다. 품절 주유소는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날 철강 출하량은 평시 대비 53%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기업은 이번주 중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시멘트 운송량은 평시 대비 84%, 항만 물동량은 114%까지 치솟으며 사실상 정상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정유·철강 업계 등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산업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부에서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 요청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멈춰 서있는 시멘트 운송 차량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시멘트 업체에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ㆍBCT)이 멈춰 서있다. 2022.11.29연합뉴스

시멘트 화물차주들은 업무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업무 복귀를 거부한 시멘트 화물차주 등을 현장조사하고 있으며, 전날 운송사 7곳과 차주 45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당초 이날까지 조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지만, 배차 지시와 통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 결과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는 33곳, 화물차주는 791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무 복귀 불응 차주에겐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을 즉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