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교육교부금 3배 늘때 학령인구 45% 감소개편해야”

“2060년 교육교부금 164조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KDI포커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가 초·중·고 교육비 재원 마련에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학령인구(6~17세)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매해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구성된다. 사용처는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다.

KDI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0년 54조 4000억원에서 40년 뒤인 2060년에는 164조 5000억원으로 약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저출산 영향으로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한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은 같은 기간 1000만원에서 5440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교부금 총량을 내국세수 규모에 연동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하자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