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등 해악기업 투자 계속 증가

도요타·나무라 등 일본 전범기업 투자 1조5천200억원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기업, 술·담배·도박 사업인 ‘죄악주’ 등에 투자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 7천600억원(74개 종목)에서 올해 6월 1조5천200억원(73개 종목)으로 증가했다.

[표]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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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2019.6│

├───────┬─────┼───┼───┼───┼───┼───┼───┤

│ 해외주식 │ 평가금액 │56.6조│69.9조│85.6조│108.2 │112.9 │145.3 │

│ 　 　 │ │ │ │ │ 조 │ 조 │ 조 │

│ 　 　 ├─────┼───┼───┼───┼───┼───┼───┤

│ 　 　 │ 종목수 │4,647 │5,197 │5,221 │5,319 │5,174 │5,374 │

│ 　 　 │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

│ │ 일본 │ 평가금액 │3.9조 │5.2조 │6.0조 │7.6조 │7.4조 │9.0조 │

│ │ 주식 ├─────┼───┼───┼───┼───┼───┼───┤

│ │ 　 │(전체 대비│(6.9%)│(7.5%)│(7.0%)│(7.0%)│(6.6%)│(6.2%)│

│ │ 　 │ 비중) │ │ │ │ │ │ │

│ │ 　 ├─────┼───┼───┼───┼───┼───┼───┤

│ │ 　 │ 종목수 │684 개│735 개│707 개│701 개│ 696개│623개 │

├──┼──┬─┼─────┼───┼───┼───┼───┼───┼───┤

│ │ │전│ 평가금액 │0.76조│0.93조│1.19조│1.55조│1.23조│1.52조│

│ │ │범├─────┼───┼───┼───┼───┼───┼───┤

│ │ │기│(전체 대비│(1.4%)│(1.3%)│(1.4%)│(1.4%)│(1.1%)│(1.1%)│

│ │ │업│ 비중) │ │ │ │ │ │ │

│ │ │ ├─────┼───┼───┼───┼───┼───┼───┤

│ │ │주│ 직접│0.23조│0.40조│0.57조│0.74조│0.66조│0.81조│

│ │ │식├─────┼───┼───┼───┼───┼───┼───┤

│ │ │ │ 위탁│0.53조│0.53조│0.62조│0.81조│0.56조│0.72조│

│ │ │ ├─────┼───┼───┼───┼───┼───┼───┤

│ │ │ │ 종목수 │74 개 │77 개 │ 71개 │ 75개 │ 75개 │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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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강제동원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로 2천89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유 지분으로 보면 강제동원 기업인 ‘나무라 조선’에 0.52%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표] 국민연금 투자 전범기업 평가금액·지분율 상위 5개 기업(2018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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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금액 상위 5개 기업 │ 지분율 상위 5개 기업 │

├────────┬──────────┼───────┬─────────┤

│ 회사명 │ 보유주식 │ 회사명 │ 보유주식 │

│ ├────┬─────┤ ├───┬─────┤

│ │지분율(%│평가금액( │ │지분율│평가금액( │

│ │ ) │ 억원) │ │ (%) │ 억원) │

├────────┼────┼─────┼───────┼───┼─────┤

│TOYOTA MOTOR COR│ 0.14 │ 2,896.0 │NAMURA SHIPBUI│ 0.52 │ 17.4 │

│ P │ │ │ LDING CO LTD │ │ │

├────────┼────┼─────┼───────┼───┼─────┤

│SHIN ETSU CHEM C│ 0.32 │ 1,176.8 │MITSUBISHI STE│ 0.49 │ 12.5 │

│ O LTD │ │ │EL MFG CO LTD │ │ │

├────────┼────┼─────┼───────┼───┼─────┤

│EAST JAPAN RAILW│ 0.27 │ 1,032.7 │DOWA HOLDINGS │ 0.41 │ 86.4 │

│ AY CO │ │ │ CO LTD │ │ │

├────────┼────┼─────┼───────┼───┼─────┤

│NISSAN MOTOR CO │ 0.16 │ 588.7 │UBE INDUSTRIES│ 0.36 │ 86.6 │

│ LTD │ │ │ ORD │ │ │

├────────┼────┼─────┼───────┼───┼─────┤

│ KOMATSU LTD │ 0.24 │ 570.3 │SHINAGAWA REFR│ 0.35 │ 12.5 │

│ │ │ │ ACTORIES C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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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도박 관련 죄악주 투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죄악주 투자는 국내 2조1천834억원으로 2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고, 해외주식 투자액도 2조4천113억원에 달했다.

남 의원은 “죄악주, 전범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의 책임투자 방식보다 훨씬 진일보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기업 등 사회적 해악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주범 기업인 옥시(레킷벤기저)에 대한 투자는 2016년 1천546억원에서 2017년 1천831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SK케미칼에 대한 투자 역시 같은 기간 1천715억원에서 2천352억원으로 37.1% 증가했다.

이밖에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네거티브 스크리닝(부정 평가 기업 배제)을 통해 투자배제리스트로 분류한 기업에 대한 투자도 7조4천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악기업에 대한 투자배제리스트 제도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가습기 살균제 기업 투자현황(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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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2019년 2월│

│ ├──┬──┬──┼───┬──┬──┼──┬──┬─┼─┬─┬─┤

│ │주식│채권│대체│ 주식 │채권│대체│주식│채권│대│주│채│대│

│ │ 1) │ 2) │ │ │ │ │ │ │체│식│권│체│

├────┼──┼──┼──┼───┼──┼──┼──┼──┼─┼─┼─┼─┤

│ 옥시 │1,54│ - │ - │1,831 │ 11 │ - │1,77│11 │- │1,│11│- │

│레킷벤기│ 6 │ │ │(0.26%│ │ │0 │ │ │67│ │ │

│저 │(0.2│ │ │ ) │ │ │(0.2│ │ │5 │ │ │

│ │1%) │ │ │ │ │ │9%) │ │ │(0│ │ │

│ │ │ │ │ │ │ │ │ │ │.2│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SK케미칼│1,71│2,02│ - │2,352 │1,44│ - │903 │300 │- │96│70│- │

│ 3) │ 5 │ 8 │ │(12.5%│ 9 │ │(11.│ │ │7 │0 │ │

│ │(10.│ │ │ ) │ │ │2%) │ │ │(1│ │ │

│ │5%) │ │ │ │ │ │ │ │ │1.│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SK │ - │ - │ - │ - │ - │ - │346 │810 │- │35│56│- │

│디스커버│ │ │ │ │ │ │(6.9│ │ │7 │0 │ │

│ 리 │ │ │ │ │ │ │%) │ │ │(6│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롯데쇼핑│2,62│2,00│ - │3,294 │4,30│ - │3,21│6,90│- │2,│7,│- │

│ │ 8 │ 0 │ │(5.9%)│0 │ │ 5 │ 0 │ │77│25│ │

│ │(3.8│ │ │ │ │ │(5.4│ │ │0 │0 │ │

│ │ %) │ │ │ │ │ │ %) │ │ │(5│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GS리테일│2,22│700 │ - │1,214 │300 │ - │1,51│ - │- │1,│- │- │

│ │ 0 │ │ │(3.9%)│ │ │ 6 │ │ │42│ │ │

│ │(6.1│ │ │ │ │ │(4.9│ │ │6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이마트 │4,40│7,90│ - │7,634 │5,70│ - │4,97│4,70│- │5,│5,│- │

│ │ 4 │ 0 │ │(10.1%│0 │ │ 8 │ 0 │ │06│10│ │

│ │(8.6│ │ │) │ │ │(9.8│ │ │4 │0 │ │

│ │ %) │ │ │ │ │ │ %) │ │ │(1│ │ │

│ │ │ │ │ │ │ │ │ │ │0.│ │ │

│ │ │ │ │ │ │ │ │ │ │1)│ │ │

├────┼──┼──┼──┼───┼──┼──┼──┼──┼─┼─┼─┼─┤

│홈플러스│ - │ - │5,82│ - │ - │5,82│ - │ - │5,│- │- │5,│

│ │ │ │ 7 │ │ │ 7 │ │ │82│ │ │82│

│ │ │ │ │ │ │ │ │ │7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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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주 제외, 2) 채권 액면가 기준 　 　 　 　 　 　 　 │

│3) 2017년 SK디스커버리와 분할 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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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민 60%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9월 26∼27일 전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5%가 일본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