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패방지지수 53점… OECD 평균 68점 되면 실질 GDP 8.4% 상승”

대외경제硏 부패와 경제 보고서

현재 전 세계 국가의 평균 수준인 우리나라 부패지수를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간 성장률이 3%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신성장 동력인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3일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부정부패를 성공적으로 척결한다면 국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매우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00점 만점에 53점이다. 보고서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의 평균(68.63점) 수준으로 높이면 무역비용을 11.97% 절감하고 실질 GDP는 8.36% 상승해 총 1583억 달러(약 174조원)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평균(54.62점) 수준으로만 높여도 실질 GDP는 2.4%, 수출은 3.84%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세계은행은 지난 5월 전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1조 5000억 달러가 해마다 부패로 인해 낭비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부패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교역질서 왜곡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역으로 보면 부패를 줄이기만 해도 무역비용 절감과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