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공동위 워싱턴서 열려…‘개정’ 놓고 공방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첫 관문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1차 특별회기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데 이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특별회기가 열렸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전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2차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개정 협상’은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보다 낮은 수준의 협상이다.

특히 이번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공동위에서는 영상회의 방식을 통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앞서 양국은 1차 공동위 당시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격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2차 공동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Axio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에게 한국에 FTA 즉각 폐기를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본부장도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다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블러핑(엄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차 공동위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공동분석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양국이 개정 협상 개시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효과 분석과 개정 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