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유일호 “법인세 인상, 증세 부작용 걱정해야”

“DTI 강화 수용 어려워” 답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요구 움직임과 관련, “증세 부작용을 같이 걱정해야 한다”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지만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쳐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개인에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그때(외환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더 걱정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흔히 말하는 일본식 저성장으로 돌입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나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보장은 시기상조이고 아동수당도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좋은 방향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