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G2 반덤핑 관세보복당한 포스코 세계 각국은 무엇을 보호하고 있나

2주 동안 2차례 포스코가 주요 2개국(G2)의 관세보복 조치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중국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전기강판에 3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더니 나흘 전인 지난 5일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57.04%의 상계관세와 3.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글로벌 철강산업 분야에서 극성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포스코가 체감하는 중입니다.

홍희경 사회부 기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되지 않는 글로벌 경기에 기인한 자국 산업 보호조치. 보호무역주의를 이렇게 한자어를 풀어헤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계관세율, 반덤핑 관세 부과 이유로 제기된 근거들을 듣고 있자니 미국이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교수를 역임한 중국의 경제학자 량셴핑(良咸平) 홍콩중문대 석좌교수는 저서 ‘자본전쟁’에서 2009년 미국이 발동한 중국 타이어 특별 세이프가드에 중국이 어떻게 잘못 대응했는지 지적합니다. 미국은 당시 “2004~2008년 중국의 대미 타이어 수출량이 215% 늘어, 같은 기간 미국 내 생산량이 25% 감소하며 노동자 4400명이 실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이 논리에 치밀하게 반박하지 못해 반전 기회를 놓쳤다는 게 량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는 “2009년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17%에 불과했고, 중국 내 생산이 는 것은 미국 기업이 고급·중급 외 저급 타이어 생산기지를 중국에 뒀기 때문”이라면서 “실직자들이 공장을 옮긴 미국 기업가를 상대로 터뜨릴 분노가 반영된 세이프가드”라고 해석합니다. 실직자를 대변하는 노조가 미국 대선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쪽에 섰던 정황도 량 교수는 주목합니다. 량 교수에 따르면, 그때 미국의 보호 대상은 미국 철강산업이나 철강협회보다 노조였던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다 곁다리로 한국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해석은 당장 위안이 될지언정 정확한 상황 인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이슈인 값싼 산업용 전기료 체계를 미국이 (정부) 보조금처럼 판단했다는 식의 원인분석이 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한국 산업용 전기료 체계에 관한 문제 제기는 미국 철강기업이 했을 뿐 미 상무부가 인정한 주장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해당 주장을 기각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내 이슈까지 동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대선 국면을 맞은 미국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철저히 파악해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