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좌담회…“개성공단 전면중단 올바른 조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대단히 늦기는 했지만 올바른 조치였다는 주장이 재계 좌담회에서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15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관련 긴급 좌담회 내용을 담은 자료를 14일 사전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하나의 어처구니없던 현상 중 하나가 종식됐다”면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대단히 늦기는 했지만 첫 단계의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개성공단은 그 생명력이 끈질긴 용돈이었다”면서 “아이가 마약을 사는데 돈을 쓰는데도, 아이가 칼을 사는 것을 보고도, 아이가 책은 안 사고 술이나 퍼마시는데도 용돈을 계속 줬다”고 개성공단의 지난 실태를 비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법률적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정치적 책임을 질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면서 “국회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개성공단이 남북합의에 따른 정경분리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60%가 적자 상태이고 생산성마저 같은 업종의 국내 일반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밑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