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지정’ 경제특구 손본다

규제프리존 후속… 연구용역 발주

나눠 먹기식 지정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각종 경제특구가 지정해제, 통폐합 등을 거쳐 손질된다.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할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한 것의 후속 조치다. 내년 중 특구 지정이 해제되는 곳이 나올 수 있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은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각종 경제특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 90곳, 자유무역지역 13곳, 경제자유구역 8곳 등 111곳의 외국인투자특구가 있다. 여기에 산업단지 27곳, 연구개발특별구역 5곳, 혁신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과 유사 특구까지 포함하면 경제특구는 200곳이 훌쩍 넘는다.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도 172곳 지정돼 있다.

이런 특구는 산업적 효과보다는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요구를 고려해 ‘나눠 먹기식’으로 지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특구와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 등 체계적 분석 없이 특구 지정이 이뤄져 지역경제 발전을 오히려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유치나 사업이 부진한 것은 물론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곳도 많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 3월까지 전체 면적의 43.1%가 개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 특구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나서 본격적인 기능 조정과 운영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