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블프’ 매년 11월 정례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안하기로

김경두 기자
수정 2015-12-17 02:44
입력 2015-12-16 23:06
소비 촉진책 재탕 많아 ‘절벽’ 우려도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6일 “올해 말로 끝나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 절벽이 올 것 같으면 적절한 타이밍에 새로운 소비 진작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11월 정례화, 온누리 상품권(1600억원→2000억원) 확대, 휴대전화 소비 지원, 중국 관광객의 국내 체류 기간(30일→90일) 연장, 여름휴가 분산 유도 등을 통해 일단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세금을 그 자리에서 되돌려주는 사전 면세점도 1만 1000곳 늘리기로 했다. 대부분 올해 ‘재미’를 봤던 카드들이다.
문제는 반짝 살아나는 듯하던 소비가 다시 지난달부터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달 할인점 매출액은 마이너스(-0.6%)로 돌아섰다. 정부도 소비 절벽을 우려해 내년 1분기에 재정 8조원(117조원→125조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더 늘린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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