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깎으려는’ 보험사→가입자 소송 3년새 56%↑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3년 사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험사 소송 현황을 보면 2014년 소송 건수는 5천73건으로 2011년의 4천189건보다 21.1% 늘었다.

이 중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2014년 2천13건으로 2011년 1천287건보다 56.4%나 늘었다.

이에 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3천60건으로 2011년의 2천902건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이 73%로 고객 승소율인 39%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