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 의견서’ 내실화 논의

금융위 ‘비조치 의견서’ 내실화 논의 임종룡(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가 신규 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하기 전에 규제에 저촉되는지 금융 당국에 미리 물어보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도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제공

임종룡(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가 신규 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하기 전에 규제에 저촉되는지 금융 당국에 미리 물어보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도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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