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은행 수수료 현실화하되 단계적 접근 필요”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인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울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국내 은행에서 대고객수수료(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2%에서 2014년 7.5%로 하락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상업은행은 예대마진과 무관한 비이자이익 비중이 작년 말 기준 37.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9.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은행은 자동화기기(ATM) 운영으로 2012년 기준 약 84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자 상태인 ATM 기기 업무는 원가를 반영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한 정책당국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수수료가 시장 경쟁원리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와 같은 벌칙성 수수료나 계약변경수수료와 같은 위험 명목 수수료 등 은행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수수료는 개입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앨 경우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 변동 위험부담이 전적으로 은행에 돌아가고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금융개혁회의에서 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천명한 만큼 당국의 정책방향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수수료 현실화의 단계적인 접근도 주문했다.

그는 “외환송금수수료는 기업고객 비중이 90% 이상인데 수수료 수준은 외국계 은행의 25∼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서민에게 충격을 주는 가계금융 관련 수수료보다 기업금융 관련 수수료부터 현실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자산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금융사의 신상품 개발 필요성도 함께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