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협상 타결전 참여 어렵다”

최경림 차관보 “12국 동의 필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 P)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은 TPP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 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등 12개 TTP 참가국들은 2013년 우리나라가 TPP 협상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을 때 협상이 마무리 단계여서 새롭게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협정문의 틀이 잡힌 이후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양국 간 협상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내 TPP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맞춰 국내 TPP 전략포럼을 발족하고 각국 간 예비협의를 벌이는 등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 차관보는 “협상 타결 시기가 불투명해 가입 결정 여부를 밝힐 수 없지만 협상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12개 참가국들에 한국의 협상 참여에 대한 동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입 여부가 만장일치제로 진행되는 TPP는 미국과 일본 간 협상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 수출 형태가 유사한 일본이 우리의 TPP 가입과 관련해 가장 까다로운 잣대를 대고 있다고 전했다. TPP 참가국들은 이달 말 수석대표회의, 다음달 말 각료회의를 열고 TPP 협상 타결을 추진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