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회항’ 조사 감사결과 일문일답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 조사가 부실했으며 공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을 조사관으로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19분간 동석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은 국토부의 수사의뢰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다음은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과의 일문일답.

-- 김 조사관 외에 최 조사관도 대한항공과 수십차례 통화했는데 추가로 수사의뢰하거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받은 공무원 있나.

▲ 최 조사관은 보안팀 차장, 팀장 등 직원과 통화했는데 이런 통화만으로 수사의뢰할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의뢰하지는 않았다. 김 조사관 외의 다른 직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은 없다. 검찰 출석 요구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

-- 이번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나.

▲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사무장, 기장 또는 상무까지 모든 사람이 검찰 수사의 주요 대상자다. 그래서 이 건을 재조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조사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김모 조사관의 잘못은.

▲ 8일에 조사 시작했는데 7일에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통화했다. 7일은 대한항공의 자체조사가 이뤄졌을 때다. 그때부터 의심된다. 여 상무와 통화한 것은 김 조사관이 유일하다. 박사무장 조사할 때도 김 조사관이 여 상무의 동석을 묵인하거나 양해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 조사관은 박 사무장을 데리고 올 때부터 박 사무장의 확인서를 다시 요청하는 과정에 다 관여했다.

-- 김모 조사관과 대한항공의 과거 유착관계도 조사했나.

▲ 이번 건만 조사했다.

-- 박 사무장 조사 때 동석한 여 상무가 어떻게 관여했나.

▲ 여 상무가 19분간 12번 개입했다. 박 사무장 대신해서 답변하거나 보충설명했다. 객실상황의 절차나 매뉴얼, 승객 수 같은 것을 답했다.

-- 박 사무장 조사할 때 여 상무 동석한 것에 대해 다른 조사관이 이의제기 안 했는데.

▲ 김 조사관이 모든 연락을 다 했고 여 상무를 데려왔다. 첫날 프레임을 김 조사관이 다 짠 것이다. 다들 의아해했지만 진술에 특별히 방해되는 것 같지 않아 용인했다고 한다.

-- 김 조사관의 금품수수 여부는.

▲ 검찰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

-- 서승환 장관이 조사단에 대해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고 못 받은 것인가.

▲ 보고받지 못한 것이다.

-- 국토부 내 대한항공 출신들이 대한항공과 유착됐는지 조사하나.

▲ 이번 건 외에 대한항공과의 유착관계를 감사할 계획은 없다.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전부 다 감사하는 것은 지나치다. 앞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서 조사해 처벌할 것으로 본다.

--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의 감사는.

▲ 업그레이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유럽 출장자 자료 요구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