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SK컴즈 ‘검열 논란’ 공동대응 모색

인터넷기업협 “법·제도 개선 사회공론화 필요”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논란이 네이버 밴드 등으로 확산하자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 기업 3사는 당국의 수사 협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두 차례 했다.

이는 ‘카톡 검열’ 논란이 자칫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수사 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기업 대표 3개 기업이 이번 검열 논란이 단지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일단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안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인터넷 기업들이 법이 허용하는 것을 지키는데도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용자 보호와 수사상의 공익적인 목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르면 내주 중 이들 3개 기업들 간 3차 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