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정보 등 입조심” 미래부, KMI에 경고

“본심사 통과도 안됐는데 불확실한 사업 등 발표로 관련 테마주들 급등락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 우려” 일각선 “지나치다” 지적도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다섯 번째 도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심사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아직 본심사 통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KMI가 언론 등에 투자정보나 사업계획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데 대한 제동이다. 불확실한 정보가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KMI 관계자는 “최근 미래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투자정보나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KMI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락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KMI에 2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모다정보통신의 경우 지난해 10월 16일 3935원이었던 주가가 11월 15일 6690원까지 치솟았다. 한 달 새 70.0% 급등한 것이다. 11월 15일은 KMI가 제4이동통신 재도전 기자회견을 연 다음 날이다.

KMI는 지난 5일 예비심사(적격성심사) 통과 이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1인당 통신비를 평균 30% 정도 낮출 수 있고 40만원 이하 저가 스마트폰 공급 등 사업계획을 알렸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KMI는 아직 예비법인일 뿐이라서 투자정보나 사업계획이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확정된 사실처럼 알리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KMI는 이번에 통과한 예비심사 외에도 이달 말 본심사, 3월 말 주파수 할당 경매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무사히 통과한다 해도 6월 주파수 할당 때부터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는 10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도 무수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의 ‘입단속’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홍보는 기업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이미 A전자가 수백억원을 KMI에 투자했다든지, A그룹 계열사 임원 출신이 KMI를 직접 움직이고 있다든지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 차라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KMI를 둘러싼 업권 간 입장도 판이하게 다르다.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생기면 당장 경쟁 상대가 늘어나는 이동통신 업계는 KMI의 본심사 통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투자비 재원 마련 ▲서비스 불안 시 소비자 불만 고조 ▲단말기 수급 이슈 ▲이통3사와의 로밍 시 접속료 문제 등의 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자업계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하면 정체된 통신업계에 경쟁이 촉진돼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