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연금법안 국회 통과에 부처 역량 집중”

“기초연금 20만원 다 주면 세부담도 늘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다 주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야 한다”며 차등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 정부 시무식에서 힘찬 새해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서남수 교육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정 총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윗 줄 왼쪽부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길상 중앙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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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시무식 후 기자들과 만나 “20만원을 다 주면 지금은 (예산 차이가) 몇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30조~40조원에 이르고, 1인당 50만~200만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새해 주요 현안으로 대두한 기초연금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에서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후세대나 특정세대에 불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만나서 얘기드리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시무식에서도 직원들에게 “기초연금과 개별급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과를 위해 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또 3대 비급여 의료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산업 진흥, 맞춤형 보육서비스, 불우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돌봄, 부정수급 방지를 비롯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도 새해 복지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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