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확대로 저소득층 지원 줄었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최근 몇년간 고령층과 유아 등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8일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완화-취약계층 빈곤율은 증가’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금과 사회보장 지출 등 정부의 재정 부문은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실업급여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사회 수혜금은 2008~2012년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의 경우 연 평균 2.2% 줄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에서는 21.1% 늘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기준 강화에 따라 2009년 156만 9000명에서 2011년 146만 9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육아 휴직자에 대한 정액급여와 실업급여, 다자녀 출산가구 장려금 등 보편적 복지는 늘어나면서 고소득층의 혜택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금 환급금 역시 2008년 이후 1분위는 평균 41.5%나 줄었지만 5분위는 17.0%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5분위 고소득층이 전체 세금 환급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세금 부담도 1분위는 연 평균 6.5% 증가해 5분위의 증가율인 1.5%를 크게 웃돌았다.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지니계수는 2008년 0.397에서 2012년 0.409로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번째로 높다. 지니계수는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자영업자의 지니계수도 2010년 0.269에서 0.275로 악화되면서 상대적 빈곤율은 7.8%에서 10.3%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세금 환급제도를 정비하고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