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론스타때 中企 3000곳 대출이자 부당 인상

금감원 “이자 181억 돌려줘라”… 기관경고 경징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시절,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수천 곳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 6월~2012년 9월 중소기업 3089곳(6308건)과 대출약정을 맺고 만기가 오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181억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부당하게 인상한 가산금리는 0.2~0.7% 포인트이다. 외환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외화대출의 경우 1% 포인트에 육박하는 가산금리를 부당 인상했다. 본래 은행은 대출금 증액, 담보·보증 변경, 포괄여신 한도 변경,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출약정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바꾸더라도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 181억원을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또한 외환은행에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앞으로 3년간 자회사를 만들지 못하고 증권사 최대주주도 될 수 없다. 3년 안에 기관경고를 두 차례 더 받으면 영업점 폐쇄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 부당 인상을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는 주의 상당 처분을 내렸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