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업무파행 막아달라”…호소문 전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예산 지원 중단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각계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와 청와대, 인수위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전달된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은 “현행법상 대다수 게임물이 등급위의 분류를 받아야 제작·유통이 가능하다”면서 “ 등급위가 국고 지원을 못 받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게임업계가 큰 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호소문은 또 “등급위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 지원 중단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따른 따른 것이다. 등급위 임직원 90명은 현재 1월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등급위는 현재 게임물 등급심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이 수수료는 실제 필요한 경비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등급위는 인건비는 물론 차량 운영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를 위한 재원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