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조 “노령연금 인상재원 부유세로 조달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인상 재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일부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국민연금 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이하 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겠다며 지난 2007년 지급액(소득대체율)을 33%나 낮춰놓고, 기초연금 인상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당장 필요한 기초연금 재원은 부유세 도입으로 마련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