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한·중·일 재무차관회의 또 한국서 열린 까닭

中·日, 영토분쟁 등 껄끄러워 회의 건너뛰자는 이야기까지…

지난 14일 부산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재무차관들이 회의를 가졌다. 동북아 경제에서 3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국내외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은 물론 회의 개최 자체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다.

2001년부터 해마다 3개국에서 번갈아 열리는 한·중·일 재무차관회의는 올해 당초 중국에서 열릴 순서였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열렸을까. 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보여준 ‘우정’에 감사해 올해 재무차관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소유권 등 영토 분쟁으로 갈등의 골이 파일 대로 파인 중국과 일본 때문이었다. 두 나라는 모두 중국에서의 회의 개최에 부정적이었다. 중국은 일본 재무차관이 중국 땅에 오는 것을, 일본은 중국에 가는 것을 각각 부담스러워했다. 통상 경제는 웬만한 외교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두 나라 갈등이 ‘경제 제재’로까지 불똥이 튀자 경제관료들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이 함께 자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차라리 올해는 건너뛰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면서 “결국 (제3국인) 한국에서 열자는 데 합의해 부산에서 재무차관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갈등의 단면은 단적으로 나타났다. 한·중, 한·일 정상회담은 잡혔지만 중·일 정상회담은 없다. 때문에 한·중·일 3국 통상장관이 20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지만 타결까지는 난관이 적잖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지만 중국, 일본 등과는 비교가 안 된다.”면서 “양국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어내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