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조세硏 “국가채무 한도제 도입 필요”

조세연구원은 2일 정책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국회에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해 한도를 상향조정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