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초과 대출, 은행도 책임 져야”

국회 입법조사처, 하우스푸어 문제 해법 제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넘어서는 대출은 금융기관도 책임져야 한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하우스푸어’ 양산 문제에 대해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채무상환비율(DSR)과 가계부채 조정방안’ 보고서에서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DSR이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위기 당시 미국의 DSR(14.1%)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은행이 위험부담이 큰 중소기업보다는 부동산이 있는 일반 가계에 초기 부담이 없는 ‘거치식 대출’을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