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시중銀 약관 불공정 조항 발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일부 약관에서 책임 회피 등의 문제점을 발견, 조만간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서울대ASP총동창회 초청 조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중은행의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 부담을 주는 조항을 다수 발견했고, 다음 달 금융위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정 은행이 아닌 대다수 은행에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면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전수조사 중인 은행 약관의 세부 조항은 약 46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당수 은행이 약관이나 거래조건 변경 시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