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등 조기 정산…지자체 재정난 ‘숨통’

기획재정부는 14일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1천3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9천600억원의 95.6%인 1조8천600억원을 오늘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정산 대상금 1조1천567억원 중 이번에 1조 620억원을 지급하고 교육교부금 8천19억원은 전액을 교부했다.

미집행된 947억원 가운데 529억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6월 말 집행하고 418억원은 재해 발생 때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교부한다.

지방교부세 등의 조기 집행은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불황, 복지재원 확대 등으로 악화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한다.

이번에 제공한 지방교부세는 올해 보육료 지방분담금 지급을 위한 지자체의 추경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