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한·중·일 ‘쌀 스와프’

“비상시 상호지원”… 7일 印尼서 농림장관회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이 평시에는 쌀을 약정·비축해 뒀다가 비상시에 비축한 쌀을 상호지원하는 제도를 만든다. 쌀을 원조하겠다는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식량안보를 위해 쌀도 통화처럼 실제로 스와프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 김종진 통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협정은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역내에서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비축미나 정상적인 무역으로 쌀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으로 지원하는 국제공공비축제도로서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의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회원국의 약정물량은 78만 7000t으로,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15만t(19%)을 비롯해 중국 30만t, 일본 25만t, 아세안 8만 7000t 등이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정 발효 후 5년 내 각각 100만 달러의 운영기금을 납부하고 기금 조성 전 5년간 사무국 운영자금으로 매년 7만 5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체 물량의 19%에 달하는 15만t의 쌀을 약정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15만t 내에서 쌀 지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국내 쌀 수급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황비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