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 관세화’ 3년만에 포기

WTO 시한 하루전 입장 뒤집어 “농민 혼란만 가중” 비난 거셀듯

정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쌀 조기 관세화’를 결국 포기했다. 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3년간 추진했던 조기 관세화 방침을 뒤집으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9일 “2012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는 계획을 올해 초 업무보고에 포함해 올해 안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장 상황과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쌀 조기 관세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 3개월 이전인 9월 30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 표명을 위한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농식품부가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면서 내년 쌀 조기 관세화 방침은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쌀 조기 관세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올해 의무 수입 물량은 34만 8000t, 2014년에는 40만 9000t이지만 국내 쌀 소비 감소로 생산량이 수요량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쌀 의무 수입 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조기 관세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에도 쌀 조기 관세화를 추진하기는 힘들고, 그 이후에는 의무 수입 물량이 2만여t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사실상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황비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