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저축銀 구조조정 일단락… 불법 은닉재산 환수”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일문일답

금융당국은 18일 저축은행 7곳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뒤 “올해 일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당초 13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금융 당국은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 위험에서 벗어난 6곳은 자구계획에 따라 자체 정상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등과의 일문일답.

→최종 영업정지 대상은 언제 결정됐는가.

-오전 10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7개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조치안을 의결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되고, 경영개선 계획이 미흡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인출은 몇 시부터 차단했는가.

-영업정지에 관한 브리핑 시간이 확정된 것이 정오였다. 정오부터 30분 동안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의 전산을 장악해 인터넷뱅킹을 중지시켰다. 주말이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차단하면, 저축은행의 모든 영업이 안 된다. 19일 오전 9시부터는 영업시간에 맞춰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파견된다.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하게 예상돼 영업정지 대상이 된 제일2저축은행에는 감독관을 특히 많이 보낼 계획이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계열사에서 인출 사태가 일어났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토마토2저축은행은 정상 저축은행이지만 예보 직원이 가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예보에서는 총 120명이 영업점에 나가 있다. 가지급금 지급을 위해 예보 직원 20명도 투입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 부실책임을 어떻게 묻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신분제재와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다. 불법 은닉재산을 찾으면 적극 환수하겠다. 아울러 부실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6곳은 어떻게 되는가.

-해당사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스스로 영업 정상화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