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수집’ 법 검토 착수

애플·구글 답변서 받아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애플과 구글로부터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9일과 11일 애플 코리아, 구글 코리아로부터 각각 답변서를 전달받았다. 답변서는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서 작성됐으며 분량은 각각 10여쪽에 이르며 두 기업이 미국 청문회와 공식 해명자료 등을 통해 밝힌 내용에서 추가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전문가 등을 통해 애플과 구글의 답변서에 대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법 위반 시 사업 폐지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