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묶고 물가 잡기] 정부 전·월세 대책에 한은 금리동결 화답…찰떡공조? 눈치보기?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소비자물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에 중점을 둔 것이다. 다음 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물가 구성 요소 중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금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전·월세 대책이 발표되던 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전·월세 대책이 상충된다고 평가했다.

전세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구성품목 489개 중 가장 높다. 금리를 인상해 다른 물가를 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금리 동결은 전셋값 상승에 인플레 심리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정부의 물가정책 주안점 중 하나가 인플레 심리 확산 차단이라는 점에서 한은은 금리 동결로 화답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해 12월 간담회에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물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1월 금통위를 마치고 갑작스러운 금리 조정보다는 충격을 완화하는 ‘베이비스텝’을 강조했다. 거시정책을 다루는 한국은행이 세부 구성요소에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미시적 수단을 동원하는 정부와 공동선상에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경제문제는 유관 기관들이 힘을 합쳐도 풀기 힘든 상황이므로 한국은행이 정부 눈치보다 국민과 시장의 비판에 신경을 쓰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