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경제단체 한시 지원 불가피”

박재완 고용부장관 밝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개별 기업에서 상급 노동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임금을 경제단체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단체가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데다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지 않지만 상급단체가 하는 공익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면 타임오프제도 연착륙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지난 5월 타임오프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영계가 한국노총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