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부담 크게” 손보협회, 제도개선 추진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치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실 비율이 10%에 불과한 피해자가 90%에 이르는 가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는 “가해자 본인이나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는 게 배상책임의 원리에 맞다.”면서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거나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치료비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