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업계 움직임

美, 비관세장벽 제거·제재권 확보 총력, 국내업계 “시장에 결정적 타격 없을 것”

한·미 자동차업계가 긴박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분야의 협상 내용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이 생겨서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향후 추가 협의가 이뤄진다면 한국시장의 진입을 막는 비관세 장벽 제거와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맞서 제재할 수 있는 ‘실행권’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또 픽업트럭 관세(25%) 10년 내 철폐에 대한 조정도 기대한다. 반면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해득실에 분주하다. FTA 비준이 빨라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실리적인 분석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신문이 이날 입수한 코트라의 ‘한·미 FTA에 대한 미 업계 의견 분석’에 따르면 포드자동차는 FTA 반대 이유로 한국시장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한·미 자동차 수출입의 불균형을 꼽았다. 지난해 100만대 신차 판매 가운데 수입차 판매는 6만대(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비관세 장벽도 외국산 자동차의 낮은 시장점유율 원인으로 꼽혔다. 자동차의 안전·환경 규제가 국제 기준과 다르고, 민족주의를 자극해 외국산 자동차 구매를 기피하게 한다고 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또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실행권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분쟁 발생시 미국이 한국에 보복할 수 있는 조치로는 자동차 관세 2.5% 회복밖에 없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업계는 상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업계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자꾸 주장하는데 세금과 안전·환경과 관련된 장벽은 미국차 뿐만 아니라 국산차, 다른 외국차도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이는 미국차는 봐주고, 유럽·일본차는 봐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추가 논의를 거치더라도 시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수입차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유럽과 일본 수입차에 비해 연비와 품질에서 뒤지는 미국 자동차로는 점유율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