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저가휘발유 수입 추진

지경부 “기름값 인하 유도”… 환경단체 등 반발 클 듯

지식경제부가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완화해 외국산 저가 휘발유 수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 수입사들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해 수입하지 못한 외국의 저가 휘발유를 유통할 수 있게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정책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 기준을 낮춤으로써 저가 휘발유 수입의 길을 열어 준다는 의미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유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4개 정유사에 의한 독과점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 체제로 석유 시장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경부 핵심 관계자는 “휘발유 유통구조를 뜯어고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기름값을 낮추려면 수입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환경부와 협의 문제도 남아 있고, 국민 정서상 환경 기준을 완화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외국의 값싼 석유를 들여오는 길만 터놓아도, 정유사가 석유수입사를 견제하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산 저가 휘발유 중 현실적으로 수입 가능성이 큰 제품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산 휘발유를 기준으로 법령을 완화하면 현재 10인 휘발유 황 함유량 기준이 5배인 50까지 확대돼 환경단체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