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금리갈등은 전쟁”

30년 한은맨 김학렬씨 금리정책 뒷얘기 책 펴내

“한 나라의 자금시장에서 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은 오로지 중앙은행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질까?” 1998년 4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면 이는 사실이지만 한국은행의 속 사정을 한 꺼풀만 벗겨보면 하나의 희망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금리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 간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룬 이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30년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고(故) 전철환 한은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학렬(58)씨.

그가 금기처럼 여겨지는 한국은행의 속 이야기를 세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데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격변기라고 할 수 있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전 총재를 보좌하면서 금리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한은 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경험 때문이다.

김씨는 최근 펴낸 534쪽짜리 ‘금리전쟁(利戰爭)’에서 정권 유지와 선거를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정부와 물가 상승을 억제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은행 사이의 갈등을 전쟁으로 표현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과도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때문에 물가 및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져 경기 불황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경제와 같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중앙은행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조감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더딘 편”이라면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4년간의 생생한 체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내부 작동 구조를 샅샅이 들춰내 독자들에게 한국은행을 제대로 볼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한국은행을 퇴직하고 경제·경영 컨설턴트 및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