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세티 3000억 기술마저… 기업들 비상

기업들이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GM대우 관계자는 10일 “라세티가 구형 모델이기는 하지만 신차 개발에 2000억~3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통째로 유출됐다면 심각한 일”이라면서 “수사 결과 기술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인 대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이 유출될 경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자 또는 이직자가 기술유출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자·자동차·조선·휴대전화 등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환경에서 해마다 예상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라세티 기술유출이 ‘짝퉁 라세티’를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총체적이었다는 특징이 있지만, 자동차 업계에서 기술유출은 낯선 화두가 아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산업 보안 시스템 구상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07년 검찰은 기술유출 혐의로 현대차 직원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싼타페·스포티지·투싼 등에 적용됐던 4단 자동변속기 기술을 중국 장화이기차에 유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수백억~수천억원의 연구비가 들어간 기술을 유출하면서 이들이 받은 액수는 120만달러로 드러났다.

당시 유출된 현대차 기술의 일부는 구형 기술이었지만, 중국으로 유출될 경우 중국 자동차 업계의 기술력이 그만큼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었다.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는 “현재 자동차 업체들이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자가 3년 동안 동종업체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쓰게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술유출을 막기 어렵다.”면서 “퇴직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정부와 유관 단체에서도 퇴직자가 금전적 이익 때문에 다른 업체에 기술을 넘겨주지 않도록 방어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