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체납 19조… 사상최대

지난해 제때 세금을 거두지 못했거나 아예 세금 징수를 포기한 체납 발생액이 사상 최대인 19조여원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발생 총액은 19조 356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총징수 결정액(179조 3241억원)의 10.8%에 해당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 체납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그 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을 합친 것이다. 2005년(19조 2954억원) 19조원을 넘은 뒤 2006년(18조 7191억원)부터 줄기 시작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세 체납액 가운데 7조 1061억원은 현금으로 받아냈지만 6조 9577억원은 결손 처분됐다.

결손 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이 없을 때 또는 세금을 끝내 내지 못했을 때 내리는 조치다.



올 상반기 현재 체납발생 총액은 12조 3923억원으로 징수 결정액(96조 4억원)의 12.9%에 이르렀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