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27% 풀렸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은 총 3939㎢로 지난해까지 총 27%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09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5397㎢ 가운데 총 1458㎢가 해제됐다.

해제지역은 주로 신도시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쓰였다. 이로써 2008년 말 현재 그린벨트는 73%(3939㎢)만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벨트는 1971~77년에 지정된 뒤, 2000년부터 해제되기 시작해 지난 정부 때(2003~07년) 총 654㎢ 가 해제됐다. 2008년에는 23㎢가 해제됐으나, 올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6.3㎢를 비롯해 2012년까지 총 78.8㎢가 해제될 예정이어서 그린벨트의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남한 기준)은 10만 140㎢로, 공유수면 매립 등에 따라 1년 전(10만 32㎢)보다 여의도 면적의 37.2배에 달하는 108㎢가 늘었다. 이는 땅은 있지만 지적 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를 포함한 수치다.

또 지난해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면적은 전년(1억 5984만 2000㎡)보다 2억 6703만 3000㎡ 늘어난 4억 2687만 5000㎡였다. 보상금액은 전년(22조 3688억원)보다 4조 6235억원이 줄어든 17조 7454억원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율은 90.5%로 인구의 10명 중 9명이 도시에 거주해 도시 집중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81.9%, 2000년 88.3%, 2005년 90.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