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SSM 세부지침 마련… 농협유통 조정대상에

중소기업청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SSM 사업조정제도의 일부 규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지자체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기업이 진출한 사업으로 인해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단체 또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했다. 대기업 여부는 개별 판단하되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농협유통·농협대구경북유통·농협충북유통)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